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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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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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천지인 2 지평 2 화현 1 김 1 광장 1 민주 1 김신앤드유 1 동인 1 서린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5 이영준 2 황익 2 장경찬 2 윤서욱 2 이관형 2 황경웅 1 김철웅 1 김형배 1 강희원 1 김명식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8368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양수금][공2008상,646]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2007년

3.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6년

7.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5나6453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6.10.10.(38),2099]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8.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손해배상(기)][집54(1)민,42;공2006.4.1.(247),50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2005년

9.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
  [양수금][공2006.1.1.(241),8]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1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예금][공2006.1.1.(241),18]
   예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금자보호법

1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양수금][공2006.1.1.(241),23]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12.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5347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13.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양수금][공2005.11.1.(237),1685]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14. 대전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2나70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16. 서울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2나46852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17.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호신용금고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2003년

18. 대전고법 2003. 9. 5. 선고 2003나2558 판결
  [파산채권확정의소등] 확정[각공2003.11.10.(3),509]
   파산채권확정의소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위 법

19.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1411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2002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5, 2002. 8. 29.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등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1. 대구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8807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2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파산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92, 2002. 4. 2.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위헌확인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409, 1998. 4. 30.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860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4.12.1.(981),3120]
   보증채무금
   상호신용금고법

1992년

25. 인천지법 1992. 7. 24. 선고 92가단11557 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92(2),271]
   대여금청구사건
   상호신용금고법

1989년

2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1.1.(859),1469]
   손해배상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1979년

27.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1008 판결
  [약속어음금][공1979.10.15.(618),12151]
   약속어음금
   상호신용금고법